제2022-238호		교무실 544-1818 행정실 544-498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1. 30.부터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어 가정에서 지도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23.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유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유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유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시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학교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그 외 방역지침(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은 추후 안내하기 전까지 현행대로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 1. 31.

가 산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참고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사례별 FAQ

Q1.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Q2.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중 환기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 될 수 있음

※ 방역당국 예시 장소 : 엘리베이터 등

Q3. 실내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중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 다수가 밀집된 상황은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비말 생성 행위가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  실내 음악수업·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

□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 중 단체 응원을 할 때(참가선수는 제외)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 방문시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름

Q4.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소아청소년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주요 질환의 범위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Q5. 학교에서는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사항을 반영한「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하여 배포함(제7판, 1.27.)

- 동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주체인 학교(학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상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 병행

Q6. 2023년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지침 개정계획은?

○ 이번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1.30. 시행)’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

-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임

○ 따라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함